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24일 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이며, 법 개정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와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함
|
청송 현동 도평1리 마을복지 추진단이 지난 14일, 도평1리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
|
청송 진보 소재 종가집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지난 14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
산성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4일,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
9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