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국력이란 말은 이제 해묵은 말이다. 인구증가를 위해 온갖 정책을 다하지만, 인구가 늘기는 커녕 되레 줄고 있는 판이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말과 같다. 인구 감소는 어느 특정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통계청의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 4,37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8명(-10.1%)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 수치였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2,854명이었다. 1년 전보다 2,919명(11.3%)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1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였다. 그다음은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19.3%)였다.
지난 1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북 인구는 266만 836명이었다. 2018년 267만 831명에 비해 1만 95명 줄었다. 안동시(16만52명)가 2,128명 줄어, 인구 감소 2위의 도시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북도가 행정력을 발휘했다. 지난 1일 경북도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인구정책위원회는 보육·아동, 학계, 언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3명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김희정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경북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고와 장흔성 경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인구정책과 다문화’ 주제발표에 이어, 위원별 정책제안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북도 인구는 266만 5,836명이었다. 2018년 대비 1만 95명이 감소했다. 금년도에는 더욱 감소됐다. 통계청 발표(5.27)에 따르면, 금년 들어 경북도 인구는 1만 4,782명이 이미 감소했다. 특히 청년유출,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졌다. 지난 4월 까지 노령인구의 순유입(213명)은 늘었으나, 젊은 인구는 순유출(9,909명)이 많았다. 경북도가 늙은 증거다. 출생아(3,592명)보다 사망자(6,131명)가 더 많아, 경북도 전체 고령화가 심화됐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을 위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정주여건 조성, 경북형 돌봄 환경 구축, 일·가정 양립 문화 안착을 구체적 목표로 삼고, 실질적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청년창업지원과 청년농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한다. 아이 돌보미 이용 부모부담을 50% 경감시킨다. 마을 돌봄 터도 확대 조성해, 돌봄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올 7월 개관을 앞둔, 경북여성가족플라자를 거점으로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인구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장흔성 경북도다문화지원센터장은 경북의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중이 높음을 환기시키며, 다문화가족 정책이 새로운 인구정책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유치, 지방거주 인센티브 지급과 적응 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철우 지사는 “도정역량을 집중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살고 싶은 경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 위원회가 내놓은 것들은 거의가 해오던 것들이 아닌가. 어딘가 데자뷔한 느낌이다. 앞으론 보다 신선한 느낌이 들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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