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의 실상을 짚으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돌 정도다. 게다가 농촌은 고령화로 늙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농업은 직업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0만 7,000가구, 농가 인구는 224만 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1만 4,000가구(1.3%), 농가 인구는 7만 명(3.0%) 줄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은 전년(74만5천명)보다 8,000명 늘어난 75만 3,000명(33.5%)으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과 60대는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44.7%)보다 1.9포인트 상승한 46.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농업 관계 당국에 따르면, 농업 창업과 관련된 정책자금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청년 창업농 육성자금·귀농 창업자금을 농지 구입이나 온실·축사 설치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동일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3월 기준 연 1.21%)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은 정부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는다.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귀농 창업자금은 만 65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귀농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은 NH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경북도도 농촌 실상 타개에 나섰다. 경북도는 농촌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6차 산업화와 ICT 기반 첨단 농업을 이끌어 나갈 2020년도 후계 농업 경영인이 전국 최다인 488명(17.4%) 선발했다.
올해 최종 선발된 후계 농업 경영인 488명중 남자는 413명(85%), 여자는 75명(15%)이다. 지역별로는 영천이 50명으로 가장 많다. 성주 44명, 상주 41명, 김천 38명 순으로 최종 선발됐다.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한다. 후계 농업 경영인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개인 자질·영농비전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면접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발한다.
경북도와 농업인단체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8년부터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후계 농자금지원 규모를 1억 원이 상향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 대출조건도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상환 기간도 연장돼,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우수 농업 경영인을 확대 발굴한다.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한다. 농과계 졸업생 및 신규 농업인, 귀농인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분야에 유도하는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후계 농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론 우리의 농촌의 실상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농촌의 실상은 이미 다 드러났다. 경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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