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려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먹을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농사로써 생산된 것들이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농업에 종사한들, 해외진출 지원금은 대기업이 다 챙긴다. 이게 우리의 농업의 참상이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총 126억 원을 융자했다. 이 중 87.3%(110억 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사업예산 702억 원 중 대기업에 융자된 예산은 435억 원(62%)이었다. 거액의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했다. 해외 농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한다.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시행지침 상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았다.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 제한도 없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가소득이 평균 4,118만 2,000원이었다.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농업소득이 일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쌀 변동 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라, 20.6% 감소했다. 사료비와 광열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118만 2,000원이었다. 2018년의 4,206만 6,000원보다 88만 4,000원(2.1%) 감소했다. 농가소득 오름세가 꺾인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산업화·도시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 여의도 1857개만큼의 농경지와 산림이 줄었다. 지난해 말 산림(임야)과 농경지(논·밭·과수원)의 면적은 829만 9,000㏊이었다.
이래저래 농업에 종사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다. 경북도는 농업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한다. 지난 8일 경북도는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 농가 대표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25명만 참석했다. 홍보영상 상영, 추진경과 보고, 관리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 사업은 민선7기 농정 목표인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해 경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중대형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 취약농가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유통 취약농가 540명을 선발해,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판로확대를 지원해, 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북도는 유통사각 지역인 읍·면·마을 단위 농가에 대해 조직화 교육을 실시한다. 게다가 유통거점을 구축한다. 취약농가의 농산물 상품화를 지원한다. 취약농가 농산물을 이웃사촌 행복마을 브랜드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해 영세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한다. 온라인 채널은 경북도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경북고향장터 사이소’(www.cyso.co.kr)에 유통사각 지역 읍·면 마을별 전용관을 개설한다. 기획전, 제휴 몰 연계판매 등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한다.
오프라인 채널은 경북도내 로컬 푸드 직매장에 취약농가 농산물의 포장지, 박스 등 상품화 비용을 지원한다. 중대형 농가 위주로 구성된 현행 조합원 가입 문턱을 낮춰 취약농가들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 크다. 농업인 모두가 판매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아니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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