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실물경제의 비상시국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코로나19를 맞아 그 방역에 재정을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써버렸다. 이에 정부는 역사상 최고의 추경을 준비한다.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지방정부도 국가의 재정과 발을 맞춰야 한다. 재정에서 문제는 세금이다. 증세는 국민적인 여론에 반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때는 탈세 등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그다음엔 재정의 비상체제로 가야한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2019년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개인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516명이었다. 지난해(475명)보다 8.6%늘어났다. 체납액도 지난해 3,255억 원에서 올해 3,800억 원으로 16.7% 증가했다. 대구는 개인 183명(체납액 1,569억 원)과 법인 71명(563억 원)이었다. 경북은 개인 186명(1,097억 원)과 법인 76명(571억 원)이었다. 대구는 개인 체납자가 지난해(157명)보다 16.6% 늘었다. 체납액은 23.5% 증가했다. 경북은 법인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18.8% 증가했다. 체납액은 41.3%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이 5조 4,073억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자는 320명 줄었다. 체납액은 1,633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고액 체납액만 다 거둬도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에 숨통이 터일 것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경북도는 작년까지 예산규모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신장률로 경북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때문에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조주홍 의원)에서 정부 제3회 추경 관련해, 내국세가 10조 원 감소(250.3→240.3조 원)했다. 이와 연계된 보통 교부세와 지방 소비세가 1,184억 원 감소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5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총 1,700억 원의 경북도 세입 결손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어려운 재정 현실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행정부지사가 추진단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았다.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구성됐다. T/F에 포함된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중추적 역할로는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신(新) 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예산절감·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시·군 지원 사업에 공모제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국 예산 실링(ceiling)제 도입으로 점증 예산을 억제한다.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신(新) 세원 발굴·건의,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긴축 재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세자를 그냥 두고, 신(新) 세원 발굴·긴축재정은 도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러니 신(新) 세원 발굴보단, 우선 경북도의 탈세자를 찾아 가차 없이 세금을 거둬야한다. 그 다음 순서로 재정의 비상체제를 가동해,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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