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분리된 지, 벌써 반백년에 가깝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북도로부터 분리됐다. 이때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다. 그 후부터 대구와 경북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모색했다. 드디어, ‘한 뿌리’임을 선언했다. 함께 손잡고 대구·경북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이게 한 뿌리상생위원회다. 대구와 경북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보단, 지금은 인구나 경제에서 서로가 경쟁하기보단 협력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도의회 의장,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한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 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제였다.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제안했다. 나중규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선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위원들에게 행정 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을 묻는 질문에 75%가 찬성했다. 이 중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20.8%(5명)였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4.2%(13명)였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위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의 이름은 없다. 또한 대구시만을 대변할 독립된 전문가가 대구시민들 여론의 전달과 주제발표는 없는 게, 아닌가한다. 이렇다면, 반쪽짜리 정책토론회로 평가한다.
행정통합 문제의 바닥엔 대구시민들과 경북도 시·도민들의 여론 통합이 없다면, 하나 마나다. 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후보시절에 대구·경북은 한국정신 문화의 발원지이자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장이다. 이제 이들은 광역단체장의 자격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이끈다. 대구와 경북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행정통합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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