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라면, 으레 중앙정부를 일컫는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정부라면, 중앙정부를 일컫는 것보단 지방정부가 더욱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중앙정부라도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가 없다. 지금 시대는 상명하복의 행정시대가 아니고, 되레 시민사회의 시대로써, 지방정부가 더욱 외교력과 경제발전에 힘을 써야한다.
지난 2018년 지방정부라는 명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 1조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꿨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행정을 대리하는 단체로 격하한 것을 바로잡았다. 앞으로는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방의 정치와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지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등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전통 및 정치 상황과 관련된다. 자유 민주주의 및 시민계층의 형성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된 서구의 ‘지방정부’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엔 ‘지방정부’와 혼용하여 사용된다. 지방정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소 다른 뉘앙스를 풍기지만, 지방분권이라고 해도 좋을 게다. 외국의 어느 도시와 경북도가 우호적인, 자매도시를 맺는다면,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돼, 자매 우호지역과 화상회의 개최로 비대면(언택트) 교류를 이어갔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비대면 화상회의로 시작했다. 중국 허난성과 화상회의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 일본 에히메현, 중국 산시성 3개 지자체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계획한다. 7월 말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의 화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지역 간 경제·통상·과학·기술 분야 교류확대에 합의했다. 향후 액션플랜 실행 및 서자바주의 새로운 항구도시 개발에 따른 해양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일 개최된 중국 허난성과의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호 구호물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했다. 상호 기념주간(경북, 허난성 주간)제정을 위한 협약서 체결관련 사항과 추후 경북도지사-성장 간 화상회의 추진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 상호파견, 사이버 수출 상담회, 전시회 정기 참가, 사절단 파견 등 코로나19 종료 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8월중에는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는 경북-일본 에히메현-중국 산시성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추진을 위한 3자 화상회의를 개최해, 3개 지자체간 친선경기와 문화탐방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입국이 허용되는 시점에 에히메현과 산시성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지난 7월 초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교류확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국·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교류 웨비나(webinar;웹 세미나)에 참석했다. 오는 25일 뉴노멀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는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화상회의도 확대한다.
한재성 외교통상과장은 “향후 비대면 화상회의를 정례화해, 언택트 외교를 활성화한다. 관련 사업을 발굴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경북도는 지방정부라는 시대정신으로 외국과 교류하여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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