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기업에서 활용한다. 지난 6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운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정부의 목표에 따라, 경북도는 경북형의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1일 경북도는 ‘경북 과학 산업 뉴딜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뉴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뉴딜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들었다. 지역의 산업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도 과학산업국 직원 대부분이 참여해, 뉴딜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담론의 장이 됐다.
먼저, 홍인기 경북도 ICT융합산업팀장은 ‘경상북도 과학 산업 뉴딜전략’ 발표에서 데이터 기반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제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경북형 신성장 산업을 창출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혁신 기반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주도의 재정투자 사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그간 분산된 단위사업의 재구조화로 지역주도의 제대로 된 뉴딜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 바람직한 지역뉴딜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재정투입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인프라 공급정책으로 정의했다.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에 따른 한계이익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에선 윤용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팀장은 디지털 비대면 경제활동의 가속화와 클로벌 공급망(GVC)재조정 움직임을 핵심키워드로 꼽았다. 비대면 소비기반 확충과 스마트 공장 확충 그리고 ICT융합 헬스 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신선식품의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지역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개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고도화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서 지역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문영백 경북테크노파크 센터장(규제혁신추진센터)은 민간 대기업이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조성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스마트시티 조성 참여를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경북도 차원에서 정비해 줘야한다. 경북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경북 과학 산업 뉴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정책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과학 산업 뉴딜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서, 이론적인 바탕은 다나왔다고 여긴다. 이젠 현장과 접목하여, 현실에서 구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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