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이란 기획·예산편성·집행 등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친 지출 효율화를 의미한다. 세출구조조정 지침을 포함한다. 모든 예산은 세금이기에, 절약이 최선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세가 293조 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 3,000억 원이었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 부담액(524조 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 9,000명)로 나누면, 1,014만 1,000원이었다. 2013년 688만 5,000원,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1만 5,000원, 2016년 841만 1,000원, 2017년 906만 3,000원, 2018년 981만 7,000원 등이다.
이럼에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이었다. 체납액은 4,764억 원에 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5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의 경우 501명에 전체 체납액은 252억 원에 이른다. 개인은 360명에 171억 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 원이다. 이 같은 체납만 다 거둬도, 경북도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질 것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3,400억 원 이상 감소한다. 세출수요는 1,400억 원 증가한다. 금년대비 4,8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때문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팀’을 구성했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 12일에는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 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 원, 레저세 30억 원과 매년 집행 잔액 등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 원을 포함한 2,110억 원이다. 금년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 원의 내부거래(채무)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3,400억 원 이상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내년도 세출수요 증가액 1,400억 원까지 고려할 때, 총 4,8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 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 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경북도지사부터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 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한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서,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 조정한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가 재정지출 효과의 극대화인,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기에 강한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마른 수건마저 짤 수는 없다. 이때는 위에서 든 체납을 강제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하위권이다. 세출 구조조정도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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