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000명 중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환자 가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 3,000명,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4년째 보건부지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2017년 기준 OECD평균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1명, 대전·광주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0, 제주·강원 1.8, 인천·전남 1.7 경기·경남·충북이 1.6명, 충남과 울산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부분의 의사가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의 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개, 인천·경기 5개, 강원 4개, 대전·충남 5개, 충북 1개, 광주·전남 2개, 전북 3개, 부산·경남 5개, 대구·경북 5개, 제주 1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의과대학이 대구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가 있고 경북에는 경주 동국대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모두 남부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북부권은 국토전체면적의 11%로 전북, 경기, 충남북 보다 큰 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관광유동인구 전국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의 군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응급의료 및 외상 응급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도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지역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지식과 행정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인프라이다.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도시는 성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정책 장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하루 빨리 유치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속병원 설립 문제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 의과대학 부속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부속병원 설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도청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동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남부, 충정동부 지역까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부지 34,214㎡(약 10,349평) ▷건폐율 60%, 용적율 400%, ▷부지가격 3.3㎡당 50만원, ▷부지매입비의 40%(상한 100억 원)이내 건축비의 60~80%(960억 원)이내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계획을 2017년 발표하였다.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경북도청 신도시 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는 약 5만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암센터, 경북권역외상센터, 재활전문센터, 모자복지 센터, 3대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메디컬호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더 나아가 경상북도 북부권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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