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턱을 괴고 있다. <뉴시스 제공> |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약 4개월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 등 윤 의원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 업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해 보조금 약 3억 23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13~올해 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을 통해 1억 5860만 원, 지난 2015~2020년 사이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을 통해 1억 43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약 652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련이 약 27억 원(2015년~2019년), 정의연 관련이 약 13억 원(2016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이 약 1억 원(2019년~2020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나비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 원, 지난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미신고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999호
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약 4개월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0068089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