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 6천여억원(16만 4백여건) 중 채무액은 2조 2천164억원이었다. 2015년 8천453억원에서 단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2016년에는 8453억 원에서 1조 1373억 원으로 2920억 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조 5276억 원으로 3903억 원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6888억 원이 급증, 2조원대로 올라섰다.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는 2015년 3조 7482억 원에서 2018년 8조 4982억 원에 이르렀고, 주택 등 건물 또한 3조 124억 원에서 7조 7725억 원에 달했다. 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6758건에 달한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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