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프라 구축엔 일종의 ‘이웃끼리 잘사는 동네’라는 개념에 가깝다. 동네에서 살기가 좋아야만, 이웃끼리 모여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의 기반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총괄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 목적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을 뜻하는 영어인 ‘infrastructure’의 앞부분만을 따서,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산업의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생활 인프라란 거대담론이 아닌, 말하자면, 동네담론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대담론보단, 동네담론의 발전이 더욱 살기에 좋은 측면이 있다. 2018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정책 MVP’에서 1위인 으뜸상에 선정됐다. 예나 지금이나 생활의 중요성을 말한다.
경북도는 이번에 동네담론인, 생활 간접자본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경북도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 ‘2021년도 생활 SOC복합화사업’에 경북도내 총 9개소가 선정돼, 2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생활 SOC복합화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거지 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13종류의 시설이다.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이다. 이를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를 통해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와 사업기간의 단축, 경북도민의 이용 편의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은 10% 인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경북에서 선정된 9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4개소, 생활문화센터 6개소, 주거지 주차장 2개소, 가족센터 1개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주민 복지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생활 문화의 균형 발전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1차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30건 945억을 확보했다. 올해 1~6월까지 ‘생활 SOC 경북지역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전략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경북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 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활 SOC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해나갔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은 이번 생활 SOC복합화사업 선정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됐던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 SOC복합화사업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 지방비 18조 원 등 총 48조 원을 투자한다.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이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가 이번에 확보한 생활 인프라 구축은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의 일환으로 여긴다. 때문에 경북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행정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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