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다.
설문조사 중 특고직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922명(74.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 원 미만 16.5%, 150~250만 원 21.7%, 250~350만 원 20.5%, 350만 원 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돼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질책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고 인문학 강좌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
|
계명문화대, 달서구 공유 플랫폼 활용 실전 창업 교육 본격화 |
|
예천, 여름방학 및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고 인문학 강좌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
|
계명문화대, 달서구 공유 플랫폼 활용 실전 창업 교육 본격화 |
|
예천, 여름방학 및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10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