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 수가 지난해 약 25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에게 참고인 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지난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23만~25만 명이다.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 6천 원)을 지급한다면 최소 약 65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 지급한 참고인 여비는 16억 6800만 원에 그쳤다.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 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 6000원을 지급한다.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참고인여비 관련 통계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지급 태만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흥덕
|
문경 가은읍여성자원봉사회가 지난 27일,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집청소 봉사활동을
|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7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
|
봉화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7일 물야 오록2리 주민과 운영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
|
안동 새마을지도자 강남동부녀회가 지난 27일 동 일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
|
대학/교육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1012호
이 지난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23만~25만 명이다.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2037125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