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환경노동위, 사진)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신규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2만 8673개 사업장에서 2019년 13만 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7만 4853개에서 2019년 8만 890개로 6037개 증가(2017년 대비 8.06% 증가)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증가가 더 많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를 보면, 2017년 31만 4123명에서 2019년 33만 1135명으로 1만 7012명 증가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2만 8936명에서 2019년 15만 674명으로 2만 1738명 증가(2017년 대비 16.85% 증가)했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증가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크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3630억 원에서 2019년 5256억 원으로 1626억 원 증가(2017년 대비 44.79% 증가)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 수치이다.
홍 의원은 “임금체불 증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결국 소규모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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