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이 19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된 업무인 화폐 등 제조 업무보다 보안 기술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는 화폐 등(주화,국채,유가증권) 제조가 주 업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부수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실물 화폐 사용량이 떨어지고 화폐 제조·주조가 사양산업이 되기 시작하자, 공사의 주 업무보다 보안 등 부수적인 업무의 비중과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사의 보안 기술에 관한 업무는 법 제11조(업무) ①항5호의다 조항,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에 근거 실시하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단어가 조문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에 기반go 전체 업무의 80~90%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지나친 사업 확장은 민간의 기술 투자 영역을 침해하는 등 자칫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주무부처와 협력해 근거 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의 보안 업무 비중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23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2026년 울진군 지역사회
|
구미 주왕산삼계탕 조중래 대표가 지난 27일 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120
|
영덕 지품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지난 26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수로 정
|
고령 내곡초 총동창회가 지난 26일 가얏고 정원에서 개최된 ‘제28회 내곡초등학교총동문회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1019호
이 19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된 업무인 화폐 등 제조 업무보다 보안 기술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308614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