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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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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 사진)에게 제출한 ‘2019~2020년 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곧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671억 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6678억 원(425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 원 가량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은 2019년 4/4분기 5027억 원에서 2020년 1/4분기 4255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2/4분기들어 5599억 원으로 다시금 급증했고, 3/4분기에는 6678억원으로 6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서울 강서구의 경우, 2019년 1/4분기 169억 원(140건)에서 2019년 4/4분기 779억 원(591건), 2020년 3/4분기 1003억 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 또한 2019년 1/4분기 125억 원(111건)에서, 2020년 3/4분기 622억 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나,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고 지적하고,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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