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라며 “산재 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재해자들이 얼마나 빨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만큼, 관련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 미비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산재보험 신청자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실제 현장에서 토로하고 있고, 이는 불법 산재브로커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에 있어 재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드리면서 처리속도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산재브로커, 산재지급지연, 공단 운영 일반병원의 시설 보강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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