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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한의대가 '대테러 역량 강화 정책발표 세미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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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경북지역의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한 교수들이 대테러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생물테러, 드론테러, 원자력, 치안행정, 경찰, 소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테러전문가 네트워크 교수들은 첫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 619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대테러 전문가 네트워크 회장)는 '코로나19 이후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취지는 최근 새로운 각종 감염병의 위험성이 생물테러와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시스템 강화는 곧 생물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있다“고 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재난 안전관리 역할의 재조명 및 명확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재난관리조직의 위상 및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방역정보 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확대와 명확한 재난현장지휘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다. 또한, 선진국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대형재난을 겪을 때마다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불완전한 체계임을 볼 때에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에서 주로 중앙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대응, 복구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나 생물테러가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가 이뤄지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생물테러 등 재난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는 것이 방역 대응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의심환자 발견, 조치와 접촉자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주체들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환자 감시, 지역 역학조사,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소통 강화, 지역내 격리병상, 격리시설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수립,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등이 감염병과 생물테러 발생 등 위기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서진혁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생물테러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시스템 체계화 구축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감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소독용품의 비치장소와 보유량, 소독방법, 소독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 등을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 분야의 필수 매뉴얼로 만들고, 사전점검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매뉴얼의 나라인 일본에서도 대지진 등 재난 발생시에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관리 주체의 매뉴얼 수시보완과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정동경 대구보건대 교수, 박병규 경운대 교수, 이수정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앞으로 영원히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도 생물테러와 같은 테러리즘이 언제나 발생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에도 군, 경, 소방 등 지역차원의 대테러 유관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지만, 신규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 각 시설별 매뉴얼 보완과 함께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사전, 사후 협력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고 싶다고 결론을 맺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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