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은 자기 능력대로 일하여 고른 삶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삶에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오기엔, 고도압축 성장으로 농촌은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바람에 농촌은 공동화로, 도시는 밀집화로 갔다. 이런 탓에 도시는 부자들의 삶터로, 농촌은 어르신들만이 사는 지역이 됐다. 도시와 농촌의 사이엔 건널 수가 없는, 빈(貧)과 부(富)가 가로막았다. 이게 또한 나라를 부에 따라, 빈부격차로 만들었다.
2019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이다. 2017년 5월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급가족 종사자·고용원 있는 자영자·상용 근로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족노동은 4만 3,1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는 1만 7,900명, 상용 근로자는 4,900명, 무고용 자영자는 1만 1,400명 각각 늘었다. 위 같이 농촌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경북도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남도, 세종시와 함께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국가 먹을거리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3대 시·도 농업인과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열린 이번 원탁회의에는 총 65명(경북도 22명 전남도 28명, 세종시 15명)이 동시에 원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영상회의는 1부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과제’, 2부 ‘국가 먹을거리 종합전략’으로 나눠, 참가자들이 3시간에 걸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자 대부분이 사전에 설문조사, 교육 동영상 시청, 자료집 학습 등을 마치고 참여했다. 설문결과의 공유, 소그룹 토론, 영상 대회의, 온라인 투표 등 일사분란하게 이뤄져, 밀도 있고 심도 깊게 논의했다.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과제’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후속 보완으로 농특위가 뉴딜 작업반을 구성해 만든, 4대 중점과제와 14대 실행 목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탁회의 의제로 선정했다. ‘국가 먹을거리 종합전략’은 농특위가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10대 전략, 28대 과제(초안)’에 대해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제였다. 경북·전남·세종에서 시작된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달 30일 경남·울산·부산·제주, 11월 4일 전북·충남·대전, 11월 9일 서울·광주·강원·대구, 11월 10일 경기·인천·충북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농특위는 지난해 전국 9개 도를 순회했다.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농정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였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도 농특위는 전국순회 일정을 마치면, 11월 중에 결과보고와 내부 평가회를 거친다.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내년 1/4분기 내에 원탁회의 보고 대회 및 국가 먹을거리 종합전략 선포식을 개최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정분야 새로운 틀의 전환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뉴딜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경북도 등은 정부의 방침을 잘 살펴, 농정개혁과 국가 미래 먹을거리에 새판을 짜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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