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사진)은 3일 심판·조정연계제도를 도입해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은 분쟁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은 평균 5800만원의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분쟁당사자가 직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조정위원회가 해결한 분쟁은 2011년 이후 290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을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
양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특히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됐을 때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23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2026년 울진군 지역사회
|
구미 주왕산삼계탕 조중래 대표가 지난 27일 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120
|
영덕 지품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지난 26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수로 정
|
고령 내곡초 총동창회가 지난 26일 가얏고 정원에서 개최된 ‘제28회 내곡초등학교총동문회
|
대학/교육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1029호
은 3일 심판·조정연계제도를 도입해 산업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438070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