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일 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의 공동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0%p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는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시민단체와 함께‘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시민들은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인식한다”며. “정부도 이제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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