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기획재정위·대구 동구갑, 사진)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과 함께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1일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삼은 것이다.
특히, 류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류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 받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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