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지난 13일 대구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춘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구축 강화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중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통신격차 해소와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대구기록원 건립의 지지부진함을 질타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기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CCTV 확산 등 시민체감형 자가 통신망 운용 방안을 주문하고,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원 충원과 감정노동자의 적극적인 정서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 부족 등 제약조건에 따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의 전향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확대, 특정 직위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전보 등의 문제에 대해 인사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임태상 의원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따져묻고, 직렬별・직급별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개최된 시민원탁회의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천락 의원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기술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기획능력과 기초자치단체의 현장경험 등 상호간 장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구·군간 높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세무직 등 소수 직류의 승진 적체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실태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방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 및 공공의 공유자원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여 공유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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