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사진)은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을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해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 할 이유가 없으며,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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