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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통상국회(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18일 교도통신 및 지지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올해로 일본 헌법이 시행된지 70년을 맞아 구체적 개헌 논의를 심화시키고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을 호소하고, "향후 70년을 내다보는 국가 건설" 추진 결의를 표명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그의 개헌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월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헌을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등 선거용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후, 연설 끄트머리에 가서야 "개헌에 대해 국회의원은 정정당당히 논의하고 피하지 말고 답해 나가야 한다"라고 살짝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개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일본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아베 총리가 개헌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은 지난해 9월2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였다. 그는 당시 소신표명 연설에서 "개헌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개헌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개헌 타임테이블이 국민투표를 위한 최종 단계까지 수립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9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앞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며,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개헌 찬성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양원 각각 3분의 2이상)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한편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시정연설에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성장전략 추진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자세를 강조할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및 '장시간 노동 시정' 등 근로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미일동맹 강화를 도모를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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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