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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화당의 새 정부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폐지후 대안을 빨리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험 프리미엄이 치솟아 수백만명이 손해를 보게 되며 1800만명 이상이 무보험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의회 예산분석가가 17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보험법의 폐기를 추진하고도 더 힘든 대안마련에 실패할 경우 일어날 위험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서 공화당에게도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다. 이 건강보험문제는 올해 의회내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의 대상으로 벌써 떠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내놓은 몇개의 대안은 오바마 케어의 2010년판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트럼프나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의 대안들은 너무 급격한 폐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종 성공은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1800만명의 무보험 상태를 예고하는 17일의 발표는 양당으로부터 중립적인 의회예산국과 의회 합동세제위원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월 거부권을 행사한 공화당의 건강보험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이나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세무상의 불이익등 구체적인 것을 삭제한 것일 뿐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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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