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7월에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고 인문학 강좌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
|
계명문화대, 달서구 공유 플랫폼 활용 실전 창업 교육 본격화 |
|
예천, 여름방학 및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고 인문학 강좌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
|
계명문화대, 달서구 공유 플랫폼 활용 실전 창업 교육 본격화 |
|
예천, 여름방학 및 하반기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10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