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할 때 속칭 ‘親與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구 서구·사진)은 16일 SH가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000여만 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000여만 원) △2018년 2만 2,927세대(32억 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지난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2014.11~2017.11)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때문이다.
당시 변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지난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들었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
변창흠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 9000세대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 2000여세대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다.
김상훈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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