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이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이를 제공 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이 남발되거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수사기관 등이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해당 이용자는 그 사유와 시기조차 알 수 없고, 이는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강대식 의원은 “특히 통신자료 역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수사기관 등이 이를 수집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남발을 방지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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