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는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이 같은 기간시설인사회간접자본의 신설이나, 연장 등에는 국비확보가 될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건설할 수가 있다. 대개의 경우엔 도로나 철도는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숙원일수록 국비가 요구된다. 철도는 침목과 철제 시설로 궤도를 구성한다. 그 다음엔 그 위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육상 운송 기관이다. 철도는 기술적인 분류, 경제적인 분류, 경영상의 분류에 의하여 여러 유형으로 나눈다. 경제적인 분류에 따르면, 수송상의 강약에 따라 간선철도·지선철도 등이 있다. 수송 대상 등의 여객전용철도·화물전용철도·여객화물 공용철도·특수물자 수송철도가 있다.
부설목적에 따르면, 보통철도·군용철도·개척철도·유람철도 등이다. 경영 주체에 따라 국영철도·공영철도·사영철도 등으로 나뉜다. 경영상의 분류에 따라서는 법에 의한 국유철도·지방철도·경편철도·전용철도 등이다. 일반 경영상에 따라 국유철도·사설철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철도는 도로와 달리 기울기가 심한 구간은 운행하기 어렵다.
철도의 신·부설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량 물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철도는 단거리 수송에 유리한 자동차 교통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경제적 측면에서 철도 교통은 새로운 산업을 유인한다. 기존 사회적인 공간을 재편성한다. 자본의 유입을 도모한다.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철도나 도로가 한번 만들거나 닦거나에 따라, 해당지역은 경제발전과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인구도 증가한다. 경북도가 이 같은 것에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경북도는 2021년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분야 국비 예산이 전년도 2조 4,082억 원보다, 3,482억 원 늘어난, 2조 7,564억 원을 확보했다. 202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790억),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성서지천, 안심지천, 1,144억),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20억), 포항~안동1-1 국도확장(330억), 옥률~대룡 국도대체 우회도로(203억),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150억) 등이다. 철도분야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5,190억),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052억), 동해중부선철도(포항~삼척, 2,655억),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1,124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880억), 영천~신경주 복선전절화(808억), 문경~김천 내륙철도(35억) 등이다. 특히, 포항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 대교)에 기본설계 20억 원이 반영됐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시 검토사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은 기재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이 진행된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계기가 마련된다. 경북도는 2022년도에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신규 사업 발굴,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설득 논리 개발 등 치밀하게 준비한다.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사업설명으로 국비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국비확보로 지역 현안인 도로·철도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국비확보로 유동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더하여 지역의 고른 경제발전도 추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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