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모가 75.6%,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아동 재학대는 3431건으로 지난 2014년 1027건에 비해 3.3배 급증했다. 또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어렵게 신고된 사건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특히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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