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인하해주면 깎아준 임대료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 인하해준 금액의 50%까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제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인데, 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 파격적인 내용의 지원책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됐다.
추 의원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는데도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영세·소상공인은 누적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23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2026년 울진군 지역사회
|
구미 주왕산삼계탕 조중래 대표가 지난 27일 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120
|
영덕 지품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지난 26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수로 정
|
고령 내곡초 총동창회가 지난 26일 가얏고 정원에서 개최된 ‘제28회 내곡초등학교총동문회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1064호
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8618850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