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3일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유턴법' 개정을 비롯해 '코로나 수출 대책'(2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 '소부장 2.0 대책'(7월) 등 3차례 대책을 통해 유턴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유턴기업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기존 대상은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이다. 구체적인 산업 분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기업이 유턴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10년을 넘기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
이번 '유턴법'에는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동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과 이에 대한 우선·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은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관련 혜택이 추가됐다.
이외에 R&D, 시장 개척, 정주 여건 개선, 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근거가 마련됐다. 유턴기업 고충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간담회에서 코트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입지 정보를 제공해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시에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 본부장은 “세제, 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특히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협력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트라, LH, 산단공 지원 기관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고충 해소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높이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23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2026년 울진군 지역사회
|
구미 주왕산삼계탕 조중래 대표가 지난 27일 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120
|
영덕 지품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지난 26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수로 정
|
고령 내곡초 총동창회가 지난 26일 가얏고 정원에서 개최된 ‘제28회 내곡초등학교총동문회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1064호
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8698738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