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의 진료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종사자가 학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특히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분리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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