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지난 7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것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보다 공격적인 금융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의 집합제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대형 평수를 임대해야 하고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으로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다”며, “특히 기업형 센터의 경우 더욱 더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수백에서 수 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며 “특히 헬스장 등 체육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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