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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동차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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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 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 했음에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시는 지난 3년간 총37건(‘18년 13건, ‘19년 14건, ‘20년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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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호
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 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1041464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