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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환경청 전경. |
| 대구지방환경청이 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39곳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9곳을 포함한 총 158개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25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세부내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조사’) 미실시(6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18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6건)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훼손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후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5곳과 도시개발사업 1곳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태양광발전(5건), 폐기물처리장(4건), 토석채취(3건), 풍력발전(3건), 골프장건설(2건), 도로·철도(1건) 사업 순으로 뒤따랐다.
이영기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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