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조정문)가 지난 해 11월 25일~12월 11일까지 지역 내 5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 관련 구미지역 수출업체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FTA를 지칭한다. 이번 RCEP는 일본과의 첫 FTA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했다는 점과 더불어 15개국 간 단일원산지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구미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RCEP을 통해 ASEAN 국가와는 기체결 FTA를 개선하고, 일본과는 83%(품목수 기준) 수준으로 상호 개방했다. RCEP 타결로 그동안 고관세였던 일부 품목(승용차:최대 30%, 합성수지:최대7%, 섬유기계:10%)의 수출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며, 원산지 발급 방법 역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모두 혼용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RCEP 최종 타결과 관련해 구미 수출업체 57개사의 46.4%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39.3%는 ‘긍정적’, 14.3%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FTA임에도 불구하고 RCEP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 가까이 나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76.9%가 ‘추가적인 관세철폐 수준 제고’를 꼽았으며, 이어 단일 원산지 규정 도입(11.5%), 일본과의 첫 FTA 체결(7.7%),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3.8%)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의 김달호 부국장은 이제까지 FTA가 양자간 협정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다자간의 메가 FTA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아세안을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을 수 있어 구미공단에 큰 호재라며, 향후 업체에서 좀 더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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