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달 2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불을 놓는 '카운터 입법'성격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군비행장(K2)이 이전하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일원에 건설할 민간 국제공항을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이날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재원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공항 이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에는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대경 출신 비례대표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의원이 함께 했다.
대경 지역구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김희국 의원(군위 의성 청송 영덕)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추 의원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난 달 22일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 지역민의 빈축을 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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