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이 내정됐다. 그의 입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예상밖 발탁'이라는 평이 나오고, 야당과 일부 문화 관련 단체들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관은 행정의 각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자리이다. 그러니 장관 임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준은 전문성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능력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장관 임명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지나치게 전문성이 강조되면 정책 소통능력의 문제와 부처 이기주의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문화계 출신과 비문화계 출신이 번갈아 장관을 하지만 문화 강국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역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이력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 장관은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앙드레 말로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재건에 나선 프랑스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를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각본가 및 언론인의 이력을 가진 프랑수아주 지루나 출판사 CEO출신인 프랑수아즈 니센 등도 문화계 출신이다.
그러나 비문화계 출신 인사도 많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10년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며 문화 민주주의 등 프랑스 문화정책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를 받는 자크 랑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로즐린 바슐로 현 문화부 장관도 약사 출신이다. 레지스탕스이자 드골주의자 국회의원인 멩네 루아르의 딸인 그는 1976년 정계 입문이후 3번이나 입각했지만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프랑스 배우들은 그의 입각을 환영했다. 그가 오페라 공연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오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임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 관료 출신이었고, 도종환 전 장관은 시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지원 전 장관은 실세 장관으로 문화계의 현안을 많이 해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전문성의 문제가 문체부 장관 임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관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 능력과 청와대ㆍ국회 등과의 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 의원의 문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전문성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정책 추진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필자와 함께 지난 3년여간 대한무에타이협회 상임고문을 맡아 각종 국내외 대회를 지원해왔다.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포츠 정신을 유달리 좋아하고, 스포츠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청와대ㆍ국회 등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다.
이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희 의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면 된다. 더이상 전문성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전문성이 아니라 정책 능력이다.
<필자 약력>
한겨레신문 기자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빙교수,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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