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LNG는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소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산업용 LNG(㎏당 42원)는 발전용(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용 LNG 개소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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