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등의 행위를 한 우신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뒤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대금 증감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 가격이 변동돼 대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해 안전사고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8199만원 중 1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계약서 외 별도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10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