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등의 행위를 한 우신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뒤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대금 증감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 가격이 변동돼 대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해 안전사고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8199만원 중 1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계약서 외 별도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김천 대곡동이 4월~5월까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
고령 운수면이 쓰레기 배출장소 42개 소 전역에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
의성 봉양 적십자봉사단이 지난 27일 면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쑥떡 나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10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