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 확립과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 농지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올 해 대대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며,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올 해 문경시의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중점 정비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이며,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DB와의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지의 소유권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추진 할 계획이며 임대차 및 취득목적에 불법정황이 있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홍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전 업무보조원 및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성규 농촌개발과장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및 기타 농업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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