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 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으려 했던 점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시간 끌기, 뭉개기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우리 의원 10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겠다”며, “특히 당 특위에서 직권 남용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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