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사진)이 지난 16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 병사와 같이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봉급 이외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예산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21년도 병무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행 예산에서 13억 8,400만 원 밖에 증액되지 않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역 병사들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김천 대곡동이 4월~5월까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1099호
이 지난 16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13535031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