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오로지, 공직자들에게 달렸다. 공직자가 투명할수록 그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진다.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그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렴도의 잣대가 된다. 공직자들은 그 사회의 청렴을 떠받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익에 봉사하는 이들의 청렴도는 공무원의 청렴도만큼 중요하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4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54.0%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보통’은 36.5%였다. 본인의 공정성에 대해선, 47.1%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9.2%였다. ‘보통’은 43.7%였다. 자수성가(自手成家)를 뜻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가 가능한 사회인지에 대해선 응답자 56.6%가 ‘아니다’를 택했다. 11.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소위 ‘팔은 안으로 굽는’ 문화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선, 6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4.7%였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 공무원은 총 824명이었다. 지방경찰청(경찰청)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특권 제로’(Zero)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을 실현한다.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경북도가 마련한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은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동참 유도, 청렴실천운동 생활화, 청렴시스템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를 청렴 1등급 원년의 해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8개 핀셋 시책을 포함한, 29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일부 시·군의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군 청렴 동반 상승협의회’를 구성한다. 23개 시·군이 모두 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교류 지원한다. ‘청렴도 향상 자문위원회’는 산-학-관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한다. 경북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한다.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는 등 경북도의 유관기관에도 청렴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간다.
아울러 각종 사업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형 공사현장과 도 소속 관공서에 ‘청렴 존’(Zone)을 설치한다.
이철우 지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 2021년 경북도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변화·혁신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물론 시·군과 산하기관도 동참토록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이제는 도민들도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한다. 청렴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양한 청렴시책을 확대·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는 한국투명성기구와 국가 청렴도 및 국제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목에서 경북도도 한국투명성기구와 공직자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길 권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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