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32조)은 국민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됐다. 그러나 현실의 일자리 찾기에선 헌법도, 무용지물에 그친다.
지난 2월 동북지방통계청의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1월 실업자 수는 8만 5,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는 13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9,000명(4.2%) 급감해,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경북이 5,638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2.8%, 40% 급증했다. 대구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15만 9,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3만 1,000명(2.6%) 감소해, 22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동북지방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5만 3,000명으로 1년 사이 5만 4,000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7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만 1,000명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는 청년들에겐 꿈의 상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북에서 ‘꿈을 이루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경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은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이 목표다.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이다. 사업수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인 148개 사업으로 구성돼, 국비 포함 총 2,6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분야 76개 사업, 주거 분야 5개 사업, 교육 분야 26개 사업, 복지문화 분야 21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 20개 사업 등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 절벽에 대응하기 위서다. 디지털 일자리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예비창업-초기창업 패키지-청년 CEO 심화육성-재도약 지원으로 연계되는 청년창업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1,800여 명의 창업도 지원한다.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950세대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월세도 일부 지원한다. 유입 청년을 위한 농촌 보금자리, 청년 행복주택 등 공동임대 주택 보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교육 분야는 청년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1,500명)한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하여, 지역혁신 인재양성 사업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호 종료 청년 420명의 자립 지원,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 한 부모, 결혼 이민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한다. 청년 근로자 1,260명에게 문화 건강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의 포인트도 지급한다. 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웹툰, 콘텐츠 교육 지원과 코로나 블루 완화 등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청년주도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경북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148개 사업 추진과 270여 개의 정부 과제에 대한 공모 참여, 국비 확보 및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청년에 대한 정책의 최고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머문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머물, 꿈의 일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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